공동주택/주제별

공동주택관련 법령

새싹보리 2020. 7. 9. 18:36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주택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경범죄처벌법(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