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신고대상인지?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신고대상인지? 접수번호: 1AA-1908-093079 접수일자: 2019.08.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법 제11조를 보면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결정에는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최초 위탁관리 결정 시에만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것인지 위탁관리로 결정되어 관리 중인 상태에서 위탁/자치관리 변경이 아닌 다른 주택관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