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정과목 문의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0-02-12 질문 : 제가 일하는 관리사무소내에 직원 휴계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안 욕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가 파손되어 130,000원을 지불하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밖에는 공용화장실이 두개 있으며 그곳에도 전기온수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안 욕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와,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교체나 수리시 회계상 계정과목은 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제7호에서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정과목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회계계정항목 임의 생성을 지양하고 부정확한 분류에.. 더보기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812-190248 접수일자: 2018.12.13 질의내용 9층높이 스텐인레스 선홈통 공사 후 사진과 같이 동절기에 결빙(고드름)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시공상의 하자인지, 설계의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 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을 하였으며, 시공사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더보기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무료 자문 서비스 출처: 경기도청 더보기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별도항목(관리외수익)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별도항목(관리외수익)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801-030133 접수일자: 2018.01.04 질의내용 [사례] 질의 -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 질의하신 귀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위반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위 답변으로 볼 때 위반금이 관리비 10대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비에는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더보기 태양광설치 관련 문의 태양광설치 관련 문의 작성일2020-06-29 질문 : 태양광 설치 문제로 위아랫집의 분쟁이 있어 민원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윗집에서 태양광모듈을 설치 했는데 아랫집에서 철거를 요구합니다.윗집은 법적 문제가 없으니 철거를 못하겠다 하고 아랫 집은 지속적인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서울시나 구로구청에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관리규약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설치후 관리소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동의를 추후에 받았으므로 불법이니 철거를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관리소에서 임의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 더보기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입찰시 동시입찰공고시 적법여부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입찰시 동시입찰공고시 적법여부 접수번호 : 1AA-1909-032259 접수일자 : 2019.09.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비,청소용역업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시, 질의1) 경비.청소용역입찰공고를 한번에 동시에 공고를 하여도 적법한지여부 (경비용역의경우 경비업법에 적용받으며, 청소용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받음) 질의2) 경비용역입찰과 청소용역입찰을 분리하여 각각 입찰하여야하는지여부 용역업자중에 경비용역업만 허가받아 운영하는 업체와 공중위생업만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업체인경우에는 상기 질의1)과 같이 경비,청소 용역입찰공고를 일괄하여 진행시 단일 업종만을 영위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없는 불리함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k-ap.. 더보기 복도식 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복도식 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접수번호: 1AA-1807-078435 접수일자: 2018.07.09 1. 질의내용: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가 외부에 노출 되어 있어 비 바람 무엇보다 겨울철 수도 동파 아파트 내부 복도쪽 결로, 복도에 얼음이 생겨서 미끄러짐, 단열이 안돼서 난방이 안돼 에너지 절약 단점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복도가 공용 공간 이라는 이유로 샤시를 설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설치 하려면 전체 입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데 천세대 넘는 가구에서 700 세대 넘게 돌아 다니면서 동의 구하는건 말도 안돼고 무엇보다 다들 불법 인줄 알지만 샤시를 설치 하고 있는 실정 인데 왜 법안이 개정 되지 않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심지어 요즘 공공임대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는 LH 공사에서.. 더보기 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접수번호: 1AA-1811-212957 접수일자: 2018.11.13 1. 질의내용: 잡수입(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세대전용부위(발코니)의 유리창 청소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유부분인 유리창을 청소하는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 관리비등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리창 청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잡수입 포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 테라스 루프어닝 설치 문의 테라스 루프어닝 설치 문의 접수번호: 1AA-1611-011112 접수일자: 2016.11.03 1. 질의내용: 아파트 테라스에 루프 어닝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루프 어닝은 일반 어닝과 달리 프레임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폐 가능합니다.) 2. 답변 내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바,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으로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건축기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세한 관련도서를 구비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더보기 장기수선공사집행시 예산초과시 처리문제 장기수선공사집행시 예산초과시 처리문제 접수번호 : 1AA-1505-116660 접수일자 : 2015.05.26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부족분 충당 방법의 적합성 여부 2.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이 기존 장기수선계획과 달라지게 되었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다른 공사항목의 비용이나 예비비, 수선비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