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812-190248 접수일자: 2018.12.13 질의내용 9층높이 스텐인레스 선홈통 공사 후 사진과 같이 동절기에 결빙(고드름)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시공상의 하자인지, 설계의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 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을 하였으며, 시공사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