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구성신고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구성신고건 접수번호: 1AA-1702-093062 접수일자: 2017.02.16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임원선출건 봄을 앞두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건강유의 하세요 당 아파트는 276세대 선거구 5개 선거구 입니다 입주자대표 구성원은 총 5명이고 현재 3명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건으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중 3명이 선출 되었을 경우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요?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중 3명 선출 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 구성신고가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민원내용 ㅇ 276세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5명이고, 3명이 선출된 경우 임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접수번호:1AA-1705-201681 접수일자: 2017.05.26 [질의내용] 본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변경된 날의 해석에 대하여 감독관청과 민원인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소관부서인 귀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사퇴로 인한 입대의 변경 신고서는 사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지? 나.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보궐선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 더보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접수번호:1AA-1805-044123 접수일자:2018.05.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4월).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알고 싶은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의결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4. 10)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 더보기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접수번호: 1AA-1808-079699 접수일자: 2018.08.08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이 경우 어떤 것은 Kvoting.go.kr로 투표를 하고 어떤 것은 예전방식의 종이로 하는 구식으로 투표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나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질문 1. kvoting.go.kr로 하는 전자투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않된다면 왜 않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전자투표가 인정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1)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전자투표로 한다는 의결이 있으면 된다??? 2) 시청이나 구.. 더보기 [중요]입찰공고 날짜 산정 방법 [중요]입찰공고 날짜 산정 방법 등록일: 2020-07-17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입니다. 입찰공고 시기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 예시 ㅇ 현장설명회 없는 공고 - 2020. 8. 1.(토) 입찰공고 게시 → 2020. 8. 12.(수) 18:00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가능 ㅇ 현장설명회 필수 공고 - 현장설명일시 : 2020. 8. 7.(금)을 포함한 이후부터 선택 가능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0. 8. 7.(금) 현장설명 → 2020. 8. 13.(목) 18:00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가능 2020. 8. 1.(토)부터 게시되는 신규 입찰공고는 위의 방법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및 현장설명일시를.. 더보기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711-251581 접수일자: 2017.11.29 [질의내용] 아파트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하고 아파트에서 그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방법 2)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회수해 가는 방법 3) 위탁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운영프로그램)를 아파트가 제공하고 그 비용을 위탁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법 위 3개안 방법중에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아파트에서 위탁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하여 적용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1. 민원내용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과 관련하여 위탁사업자가 .. 더보기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접수번호: 1AA-1801-239353 접수일자: 2018.01.29 [질의내용] 이전에는 주민운동시설을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일정 금액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향후 주민운동시설의 운영 방식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지만, 위탁업체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비용 등의 한도 내에서,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 비하여, 사용료에 의한 금액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더보기 조경시설(파고라)의 건축법 제14조 적용여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접수번호: 1AA-1910-143766 접수일자: 2019.10.10 [질의내용] *** 주차장 CCTV 사각지대 관련 법적인 사항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5항)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더보기 아파트와 CCTV 설치의 문제 아파트와 CCTV 설치의 문제 접수번호: 1AA-1904-245000 접수일자: 2019.04.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약 2년 정도 인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라이프비취맨션 3단지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약 1년여 전부터, 저의 개인적인 재산 바이크 두대와 차 두대를 변경할 때마다 주차사고와 재물 손괴로 인해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자비로 수리하며 지금 이 민원신청을 제기합니다. 첫째, 현재 이 아파트 3단지에는 CCTV가 아파트 내부 들어가서 1층입구와 엘리베이터 안에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린이 놀이터나, 지상 주차장(지하 주차장없음)등 외부인이 다녀가는 외부쪽엔 전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통한 재산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