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증설공사에 관하여 cctv증설공사에 관하여 접수번호: 1AA-1710-123674 접수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제가 다른 곳에 있는 입주아파트의 경우 기존 시공사에서 제공한 cctv가 설비가부족하여 사각지대에 추가로 아파트 돈으로 증설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공사에서 제공한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입주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고, 그 계획서의 수선주기는5년이고 조정은 내년2월입니다. 2. 위의 계획서와 증설공사는 성격이 별개인지? 아니면 연동되어 시공사에서 제공한 계획서에 맟추어 주기를 맞추어하던지, 조정주기에 가서 계획서를 조정해서하던지, 그도 아니면 주민과반수 동.. 더보기 계정과목 문의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0-02-12 질문 : 제가 일하는 관리사무소내에 직원 휴계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안 욕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가 파손되어 130,000원을 지불하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밖에는 공용화장실이 두개 있으며 그곳에도 전기온수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안 욕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와,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교체나 수리시 회계상 계정과목은 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제7호에서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정과목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회계계정항목 임의 생성을 지양하고 부정확한 분류에.. 더보기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812-190248 접수일자: 2018.12.13 질의내용 9층높이 스텐인레스 선홈통 공사 후 사진과 같이 동절기에 결빙(고드름)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시공상의 하자인지, 설계의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 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을 하였으며, 시공사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더보기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무료 자문 서비스 출처: 경기도청 더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6호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6호 해석 접수번호: 1AA-1711-024408 접수일자: 2017.11.0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잇고 제16호에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란 입주민의 행위가 질서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어떤 벌칙을 조치할 것인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2. 질서유지에관한 사항이란 질서위반행위의 종류, 벌칙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는 것을 말하는지요? 회신내용 1. 민원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질서유.. 더보기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별도항목(관리외수익)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별도항목(관리외수익)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801-030133 접수일자: 2018.01.04 질의내용 [사례] 질의 -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 질의하신 귀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위반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위 답변으로 볼 때 위반금이 관리비 10대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비에는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더보기 세대별 화재감지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 방안 세대별 화재감지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 방안 접수번호: 1AA-1705-007208 접수일자: 2017.05.02 질의내용: 저는 ㅇㅇ캐스빌 주민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전체에서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세대를 포함한 4 세대가 "자동식소화장치 가스 차단장치 연동 불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교체 비용을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소화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볼 때 세대 내의 화재감지기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더보기 태양광설치 관련 문의 태양광설치 관련 문의 작성일2020-06-29 질문 : 태양광 설치 문제로 위아랫집의 분쟁이 있어 민원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윗집에서 태양광모듈을 설치 했는데 아랫집에서 철거를 요구합니다.윗집은 법적 문제가 없으니 철거를 못하겠다 하고 아랫 집은 지속적인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서울시나 구로구청에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관리규약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설치후 관리소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동의를 추후에 받았으므로 불법이니 철거를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관리소에서 임의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 더보기 복도식 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복도식 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접수번호: 1AA-1807-078435 접수일자: 2018.07.09 1. 질의내용: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가 외부에 노출 되어 있어 비 바람 무엇보다 겨울철 수도 동파 아파트 내부 복도쪽 결로, 복도에 얼음이 생겨서 미끄러짐, 단열이 안돼서 난방이 안돼 에너지 절약 단점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복도가 공용 공간 이라는 이유로 샤시를 설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설치 하려면 전체 입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데 천세대 넘는 가구에서 700 세대 넘게 돌아 다니면서 동의 구하는건 말도 안돼고 무엇보다 다들 불법 인줄 알지만 샤시를 설치 하고 있는 실정 인데 왜 법안이 개정 되지 않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심지어 요즘 공공임대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는 LH 공사에서.. 더보기 복도식 아파트 샷시 설치 관련 절차 등 복도식 아파트 샷시 설치 관련 절차 등('17.12.21) [ 질 의 ] 복도식 동의 샷시(창문, 틀) 설치(신설)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전체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동은 계단식이며 1개 동만 복도식입니다, 분양당시부터 현재까지 복도식 동의 복도에는 샷시(창문, 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도식 동의 입주자등이 우기나 동절기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관리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도에 샷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1. 복도는 공용부분이기에 샷시를 설치(신설)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샷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